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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대폭 강화

ezkyungli 2007-06-22 13404

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대폭 강화

－ 국세청, 2007. 6. 19 －

□ 금년부터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종전의 10~30% 에서 40% 로 크게 강화되었음.

□ 그 동안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 수준이 선진국(40%~100%)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음.

○ 이에 국세청은 '고의적·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'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군표청장 취임 후, '장부조작 등 부정행위'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말 세법개정시 반영된 것임.

* 주요 선진국의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

· 미 국：월 15%(75% 한도)

· 프랑스：40%~80%

· 일 본：35%~40%

· 영 국：100파운드~100%

○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

-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~40% 차등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, 그 중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^*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%를 적용함.

종 전

현 행

-세목별로 무(과소)신고에 적용

· 법 인 세：10~30%

· 소 득 세：10~20%

· 상속·증여세：10~20%

· 기타 세목：10%

-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

· 부당한 무(과소)신고：40%

· 일반 무신고：20%

· 일반 과소신고：10%

* 적용대상 세목：모든 세목(농특세·교육세 포함)

* '부당한 방법'의 유형(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)

∙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

∙허위증빙·허위문서(이하 허위증빙 등)의 작성

∙허위증빙 등의 수취(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)

∙장부와 기록의 파기

∙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·수익·행위·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

∙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·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

-또한,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,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10%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,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%를 적용함.

□ 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 가산세 제도의 개편에 따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,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일선관서에 시달하였고,

○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 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·배부하는 한편,

○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 게재하여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. 「국세청-국세정보-국세청 발간 책자」

□ 국세청은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40%로 중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*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자진신고 납부세액이 전년 대비 30.4% 증가하는 등 "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"이며, "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자"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개인사업자 A씨는 '07.1기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3억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, 세무 조사 결과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 중 2억원(부가가치세 2천만원)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었다.

이 경우 A씨는 세금 9천만원(부가가치세 2천만원 및 종합소득세 7천만원)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1억3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4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,

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, ｢조세범처벌법｣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.

(단위：만원)

구 분			신 고	세무조사 경정		비 고
구 분			신 고	개정전	개정후	비 고
부가가치세	매 출 세 액(①)		6,000	6,000	6,000	매출액 6억
	매 입 세 액(②)		3,000	1,000	1,000	매입액 3억중 2억 부인·차액 2천만원
	가 산 세	합 계(③)	-	600	1,200
		세금계산서	-	200	200
		신고불성실	-	200^(10%)	800^(40%)	4배
		납부불성실	-	200	200
	ⓐ 납부할 세액 (①-②+③)		3,000	5,600	6,200
종합소득세	과 세 표 준		20,000	40,000	40,000	비용 2억 부인
	산출세액(④)		5,830	12,830	12,830	·차액 7천만원
	가 산 세	합 계(⑤)	-	1,983	3,266
		신고불성실	-	1,283^(20%)	2,566^(40%)	2배
		납부불성실	-	700	700
	ⓑ 납부할 세액(④+⑤)		5,830	14,813	16,096
납부할 세액 합계(ⓐ+ⓑ)			8,830	20,413	22,296

* 납부불성실가산세는 「미납세액×경과일수×이자율(1일 3/10,000으로 연 10.95%)」을 적용하여 계산하나, 계산 편의상 미납세액의 10%를 적용

*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은 2억원으로 가정

B씨는 조합원입주권을 3억원에 취득하여 5억원에 양도하였으나, 다운(down)계약서(양도가액 4억원)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.

이 경우 B씨는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6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,

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, ｢조세범처벌법｣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.

또한, ｢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｣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었다.

(단위：만원)

구 분		신 고	세무조사 경정		비 고
구 분		신 고	개정전	개정후	비 고
양도가액		40,000	50,000	50,000
취득가액		30,000	30,000	30,000
과세표준		10,000	20,000	20,000
산출세액 ⓐ		4,000	8,000	8,000
가산세	합 계ⓑ		800	2,000
	신고불성실		400^(10%)	1,600^(40%)	4배
	납부불성실		400	400
납부할 세액(ⓐ+ⓑ)		4,000	8,800	10,000

* 보유기간은 1년 6월로 가정(세율 40%)

*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예정신고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.

* 납부불성실가산세는 「미납세액×경과일수×이자율(1일 3/10,000으로 연 10.95%)」을 적용하여 계산하나, 계산 편의상 미납세액의 10%를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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